[FETV=권지현 기자]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진 빚(신용)이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계속 늘어 경제 규모의 약 2.27배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민간신용 레버리지)은 올 3분기 말 227.0%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 2분기 말 225.7%보다 1.3%포인트(p)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225.6%에서 올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3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가계신용 레버리지)은 101.4%로 2021년 3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105.7%)보다 4.3%p 하락했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0%으로 6개월 전(45.3%)보다 1%p 상승했다. 3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장기평균(1.43%)을 하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 연체율은 8.86%에 이르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1.91%)은 은행(0.3
[FETV=권지현 기자] 국내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인 380여 곳이 지주 체제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들의 계열사 1563개 가운데 1181개(75.6%)가 지주 체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계열사 382곳은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채 지주체제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계열사 비중은 2018년 80.6%에서 2020년 79.6%, 2022년 78.7%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소유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지주회사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353곳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중 226곳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조사됐다. 공정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38곳으로, 지난해보다 7곳 늘었다. 지주회사를 우회하는 꼼수도 여전해, 대기업의 전체 자산 중 7.5%가 지주회사 밖에서 관리되고 있었
[FETV=권지현 기자]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발표한 '경제연구-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 내다봤다.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조 부원장은 "인구가 줄고 평균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데다 자본투입 증가율도 완만한 하락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부원장은 먼저 197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투입이 3.4%포인트(p), 노동 투입이 1.4%p, 총요소생산성(TFP)이 1.6%p를 각각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본투입 기여도 역시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향후 30년의 경제 성장은 생산성 기여도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전제
[FETV=권지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 시각)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은 3회 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포인트로 유지됐다. 연준은 또 이날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에서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점쳐 사실상 금리 인상을 멈췄다는 신호를 줬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의 강한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연준은 장기적으로 2%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성명에서 금리를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다른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됐던만큼
[FETV=권지현 기자] 납세 자금 등이 유입되며 10월 통화량이 다섯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10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858조8000억원으로 9월 보다 0.3%(11조2000억원) 많았다. 6월(3795조원)과 7월(3820조8000억원), 8월(3829조6000억원), 9월(3847조6000억원)에 이어 5개월째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3조3000억원, 기업이 2조9000억원 늘었고, 기타부문과 기타 금융기관은 각각 6조원, 2조2000억원 줄었다. 금융상품별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결제성 자금과 투자 대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12조원 늘었고, 시장형상품과 금전신탁 잔액도 각각 4조7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FETV=권지현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수입 물가가 모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원화 기준)지수는 135.11로 10월(140.90)보다 4.1% 떨어졌다. 수입물가는 지난 7월 상승 전환한 뒤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다, 지난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대비 6.6% 하락했고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리며 중간재가 3.1%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10월보다 각각 2.2%와 1.9% 내렸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10월 89.75달러에서 11월 83.55달러로 떨어졌다. 환율 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4% 하락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16.45로 한 달 전보다 3.2% 떨어졌다. 수출물가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11월 하락 전환됐다.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석탄 및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등 공산품 가격이 내린 영향이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월 1350.69원에서 11월 1310.39원으로 낮아졌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지수는 한 달
[FETV=권지현 기자] 올해 3분기에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잠재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3분기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 대비 0.24%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말(1.19%) 보다 1.23%p 올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분기 말(1.12%) 대비 3.05%p 뛰었다. 금융위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 연체가 반영된 결과"라며 "상호금융권 자본과 충당금 적립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업권 전반의 건전성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권 연체율도 0.95%p 오른 5.56%, 보험업권 연체율이 0.38%p 오른 1.11%로 파악됐다. 증권사들의 PF 대출
[FETV=박지수 기자] 대체불가토큰(NFT)과 예금토큰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FETV=박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을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금감원에서 진행된 '민생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점검 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다. 금감원은 내년 1월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부당 채권추심 행위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902건으로 지난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FETV=박지수 기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 탓에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p) 오른 7.9%였다. 이는 지난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를 뜻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질 낮은 대출 창구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6.4%)와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급전 대출 창구 중 하나인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0.8%에서 1.1%로 상승했다.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지난해 79.8%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