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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9곳 엉터리'...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신뢰도↓

[푸드경제TV 안형석 기자] 기사 전송

국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졌다. 무려 10곳중 9곳 가량이 인증 기준과 절차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9월18일부터 약 한 달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5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49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살충제 달걍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인증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30개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나머지 14개 기관은 시정을 명령했다.

지정이 취소된 5개 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 심사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취소 위반사례 유기인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인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하는 등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25곳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곳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4개 인증기관은 수수료 징수와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해 12월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친환경 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관리 감독 체계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기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방송캡처)

안형석 기자 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