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기준 적정화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종별 설립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고 밝혔다.

적절한 요양기관 종별 기준체계를 제시해 과다한 급성기병상을 적정 규모로 감축하면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구에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법적 기준 문제점, 요양기관 종별 중증도 및 적정기능을 고려한 최소기준으로서 유효성 분석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도출, 의료기술과 진료행태 발전에 따른 변화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요양기관 종별 기준의 연도별 형성 및 변경과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 측변의 의미 분석, 현재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도출과 개선 필요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주요국의 종별 기준 현황 및 변화과정 분석,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새로운 종별 기준 제시, 새로운 종별기준에 따른 기존 요양기관의 충족도 분석, 새로운 종별기준 적용을 위한 이행과정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 전공의 배치 등 기존 정책수단의 변화과정과 신규 설립기관의 적용 및 기존 요양기관 이행 등 정책 실행과정 등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