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김양규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내 헬기보험의 보험요율 담합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보험중개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 손해보험업계내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내 토종재보험사인 코리안리 등 손해보험사 양측은 수년간 헬기보험의 보험료 근간이 되는 보험요율 산정에 대한 담합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내 모 손해보험사의 리니언시로 헬기보험의 보험료율 담합행위가 도마위에 오른 후 공정위와 코리안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서로 법리 공방을 벌여오며 기싸움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손해보험사들의 헬기보험의 보험료율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을 계획했으나, 상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최종 결정이 유보되면서 6개월간 소강상태를 유지해왔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보험중개업체인 에이온(AON) 코리아와 마쉬(MASH)코리아, 윌리스(WILLiS) 그리고 국내 보험중개업체인 유아이비(UIB)와 히스(HIS) 등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중개업체들이 코리안리와 손해보험사들이 관용헬기 보험의 요율 담합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한 고위 임원은 “최근 공정위에서 에이온 코리아 등 국내 보험중개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헬기보험 요율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조사는 이들 보험중개업체들이 보험요율 산장작업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항공보험의 요율 담합 건을 조사한 것은 이미 2년이 지난 것으로, 그 동안 공정위가 수차례에 걸쳐 코리안리를 비롯 국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당시 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이 리니언시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담합행위로 제재를 맞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10월께 열린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요율 담합 건에 대한 제재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근거 부족 등 최종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져 연기되면서 완전 종결되지 못했고, 때문에 보강 조사가 또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보험중개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는 자딘 로이드 톰슨(JLT) 등 일부 보험중개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또 다시 헬기보험의 보험요율 담합여부에 나선 것은 좀 더 확실한 담합근거 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험중개업체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제외된 보험중개업체들로, 공정위가 손해보험사들의 요율 담합사실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하겠다는 의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 산하의 관용 헬기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요율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해양경찰청과 지역 소방 항공대 등 정부기관이 공정위에 손해보험사들의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손해보험사들이 관용 헬기의 보험가입 갱신 과정에서 수년간 동일한 보험료를 산출해 제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보험요율을 담합해왔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보험요율 담합에 대한 보강조사에 나서자 손해보험업계에도 긴장감이 또 다시 감돌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 갑질,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한 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사정당국의 기업 때리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공정위의 압박은 결국 담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양측간 법적공방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가 코리안리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항공보험의 보험료율을 담합했다고 사실상 규정하자, 코리안리와 삼성화재 등은 대형로펌인 김앤장에 각각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