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티비뉴스 김종원 기자] 최근 트렌드는 농업이다. 농업의 미래가 밝다며 젊은이들에게 농촌에서 창업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쌀값 폭락, FTA 등 농업개방으로 현실의 농업은 어렵다. 전통적인 농촌인 전북 김제와 부안을 대표해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을 만나 한국 농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들었다.

농가소득 감소로 국내 농업은 붕괴위기

지난해 쌀값 폭락을 겪으면서 한국 농업의 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쌀값 하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농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농가의 소득이 보전되고 향상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실정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는 김 의원의 모습에서 한국 농업에 대한 고뇌를 볼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여전히 3천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장 핵심인 농업소득은 심지어 1천만원대 초반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 한국농업의 현실이다.

김 의원은 “1년 내내 죽도록 평생을 농사지어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도 따라가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그 누가 암울한 농촌으로 돌아오고, 그 누가 따가운 햇볕아래 농사를 지어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겠습니까?”라며 오히려 반문한다.

그는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해마다 악화돼 15년전 80.5%던 도농소득비율이 최근 64.4%까지 떨어졌고, 특히 농업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686만원의 소득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74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지경”이라며 한탄했다.

농업분야의 고통과 어려움은 특히 쌀 농업 부문에서 더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쌀 생산량은 매년 평균 약 437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쌀 재고량은 60만톤에서 최근 233만톤으로 적정수준 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지 쌀값도 10년 전 80kg 한가마당 15만 7138원 하던 것이 지난 3월엔 12만 8356원까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했다. 1인당 쌀 소비량 역시 지난 10년간 76.9kg에서 61.9kg으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쌀 생산이 특히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쌀 수급 예측이 빗나가고, 정부가 쌀 재고 관리를 잘못하고, 이전 정부의 양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해서 빚어진 것이 아닙니까? ” 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985년 128.1kg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30년만에 완전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며 “단순히 지난 10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29.2%만 산술대입해도 현재 가격이 최소한 20만원대 이상은 돼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쌀 목표가격 물가상승 반영해야”

김 의원은 “왜곡되고 망가져버린 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하고도 합리적인 제도개선·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쌀 목표가격을 그동안의 물가변동률, 생산비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금보다 훨씬 상향되도록 재조정하고, 여기에 지역별 쌀값 편차까지 감안하여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산정·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은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과 같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단가를 상향하고, 변동직불금의 차감 없이 별도로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쌀 대책이다.

쌀 직불금 제도 개선을 통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농가소득기반 직불제도로 발전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쌀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작물의 다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논에 벼, 보리 외 타작물의 경우 전작직불금을 대폭 확대·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적정 규모의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안정적 수준의 양곡생산을 지속하면, 쌀에 편중된 식량자급률을 타 작목까지 고르게 상향하게 되어 국가식량안보도 더욱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정책에 있어 쌀 수급 안정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농업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한 유무형의 국가발전 기회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국가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청년농업인직불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농촌에 최적화된 농업 인력의 육성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김 의원의 지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기존 정부에서 농업계학교 및 도시청년층의 영농창업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전문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농업 인력의 체계적·지속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직불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청년농 육성뿐만 아니라 농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고령농, 여성농, 농업종사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특성별 맞춤형 영농지원 서비스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관련 제도의 정비도 꼭 뒤따라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제도 개선만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제도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농가소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다. 넘쳐나는 쌀 재고와 끝없는 쌀값 하락, 해마다 창궐하는 가축질병과 축산농가 피해, 턱없이 부족한 농업분야 전문 인력과 낙후된 영농시설, 고령화·인구감소로 존폐위기에 몰린 농촌마을 등 우리 농업·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농가소득의 안정이다. 수익이 없으면 아무리 권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게 된다. 기본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입법·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두 번의 정권을 이어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농어업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적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농어업을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국가 존립을 위한 주권이자 안보이며 삶의 근간인 생명산업으로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소중함을 잘 알고 농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대안세력의 집권과 기존의 농업정책에 대한 혁명적 수준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되살리는 참된 대안세력이 되면 쌀 목표가격도 다시 세우고, 쌀 직불금도 다시 고치고, 기초농산물도 책임 수매하고, 가축질병 R&D도 대폭 강화하고, 최첨단·친환경 농업도 적극 육성해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농민생활이 향상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고 다시 농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농업·농촌·농민이 행복한 국가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농업이 없으면 결코 선진국도 그리고 미래도 없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