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홀대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기대에 못 미치는 편성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정부예산 증가율은 2016년 대비 3.6%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0.8% 증가에 그쳤고, 쌀수급안정의 단기대책으로 꼽히는 ‘벼 생산조정제’ 904억원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 4,88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4,220억원보다 667억원, 2016년 예산 14조 3,681억원 보다 1,206억원 늘어 0.8%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증액된 667억원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쌀 변동직불금이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9,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올 가을 수확기 쌀값 하락세가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이다. 이에 변동직불금 예산은 WTO 감축대상 보조금 최대한도인 1조4,900억원으로 증액했다.

가뭄·홍수·지진 등 재해예방과 저수지 수질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 470억원도 증액됐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감소 완화·유통구조 개선 등에 95억원을 확대편성했다. 여기엔 농축산물 마케팅 50억원, 쌀소비활성화 4억원, 산지유통시설지원 10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 국회 심의과정 중 증액된 예산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키로 했던 5조원 중 미지급금 5,00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예산이 77억원 반영됐고 밭작물용 로봇 및 밭작물 파종·정식·수확기 개발예산 12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사항이던 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단가도 인상됐다. 이에 따라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중 농지는 ha당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초지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벼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끝끝내 무산되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은 성명을 내고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 형평성 문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직불금 등 궤변으로 일관한 기재부의 단견에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생산조정제 예산은 도입되지 못한 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떠넘기고 기재부는 직불제 개악(改惡)만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해영 전문기자/이학 박사